정직원이었다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고 계약 만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서 퇴사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른 요건 충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사 후 잽사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 실질적/형식적으로 단절된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한다고 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리고 며칠 뒤 계약직으로 3달만 다시 근무해달라고 했을 때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사유로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간단절하고 새로 채용된 것에 대해서 소명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