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복직거부에 대한 통화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보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사업장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질문자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배우자분은 상시근로자수에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의 사업소득자가 실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직원 1명 채용시 5인이상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 산재보험 입직신고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며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혜택은 질문자님이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을때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실업급여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휴일 8시간 근무 시 총 12시간에 대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일을 31일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셨다면 말일이 주말인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7월 월급여 전액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분과 합의를 통해 정년퇴직시점에 퇴직금 정산을 하셔도 되고 실제 퇴사시점에 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수급과 관련해서는 우선 고용센터에 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부분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방문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전에 준 통장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한주 2일 하루 7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업주와 약정을 하였다면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근로계약의 변경이 없이 일시적으로 연장근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미 다른 회사를 다니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중복되게 됩니다. 이 같은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 우선이 되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은 질문자님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정일자에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되므로 근로일에 따라 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미리 특정일자의 근로가 예상이 되는 경우라면 한꺼번에 작성을 하셔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