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미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실제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계약서상 금액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통보한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서면으로 연차촉진제를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용예정일에 근로자가 출근시 노무수령 거부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라는 내용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답은 어렵지만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60세) 규정도 변경될 가능성이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정년연장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년연장이 되더라도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도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하여 휴가나 휴직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이라면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법상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30일전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지연일수만큼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조금씩 받았다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2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현재도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지연일수에 대해 20%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 이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처리를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도 발급요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이직확인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사일 기준이 아닌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받게 되며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지급받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고용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 방문 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후에 신고를 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 특약이 없다면 5인미만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단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100%가 기존 월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휴일근로수당이 150%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