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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상 휴일과 무관하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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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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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연차휴일관련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익명보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장 퇴사할 생각이 없다면 우선은 근무를 하고 나중에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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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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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전부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분 명의로 지급하였어도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모두 합산하여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배우자분이 일을 한게 아닌 질문자님이 일하여 발생한 임금을 대신 수령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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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칙 근무자의 시간외수당과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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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연장근로수당 사용자가 아닌 원인제공자가 내도록 하는 합의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회사에서는 결근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비용은 결근자의 부담으로 할수는 없고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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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하였어도 퇴직금은 2023년 4월부터질문자님의 퇴사하는 날까지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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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수습기간 90%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면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형사처벌을 받지만 근로자는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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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양자간 합의 후 1달까지 연장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센티브나 보너스는 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따라서 회사규정이나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특정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에 대한 증거 등을 수집하여특정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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