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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기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 중 실제 퇴사 및 재입사를 한게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나 휴무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3개월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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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과는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처리가 불가합니다.상용과 일용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상용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금액 등에 있어서도 상용직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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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입사지원해도 되나요? 따로 말하지 않고 합격하면 그 때 기존 다니던 회사에 말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라도 말하면요. 당연히 다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본인 연차휴가를 이용하여 다른 회사 면접을 본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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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회계법상 연차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있어 법상 연차의 차이가 있지는않습니다.(회계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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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립 후 피해자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구대로 유급휴가를 계속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사가 되었고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등이 된다면해당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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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한 주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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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고의나 과실 없는 손해 전부에 대해 보상의무를부담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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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졸 신입 초봉은 어느정도 금액에 형성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졸 신입 연봉은 평균 3,800만 원, 중소기업은 2,9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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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국민연금 미납 안내문을 받았는데 전직장 대표가 연락을 안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 등을 통해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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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15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간 5인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5인이상인 기간이1년이 되지 않는다면 올해 3월에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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