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총 26개를 기준으로 아내분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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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과 연장을 했을때 수당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근이라는 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용어와 상관없이 조기출근이나 연장 등을 통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부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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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4대보험가입시 임금을 원천세공제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천세 공제후 지급해도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게 맞습니다. 사정이 있어 가족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경우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가족계좌로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 문서를작성하여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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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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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법에 따라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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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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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일을 그만뒀을 때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라고 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개인계좌든 사업장계좌든 어느 것으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임금은 최저시급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되었다면 최저시급 x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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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입니다 ! 사업소득세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한 직장은 고용보험 이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사업소득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한 직장이 최종직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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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부족일수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수, 휴무일수, 휴일, 결근일수, 휴가일수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여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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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소송 관련 내용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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