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 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회사규정에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며 법상 육아휴직 사용신청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기단축사용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임금을 어느정도 인상하는지는 회사마다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임금인상, 근로조건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만 별도 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작성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서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2시간 예외업종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만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면허수당과 판매수당도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0시간 근무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