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창업농 바우처의 경우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도 한사람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자성 인정시 1년이상 근무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10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14일까지는 근무일수: 425일, 근무월수 13개월 28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보좌진은 총 9명으로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6급/7급/8급/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보좌진은 총 9명으로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6급/7급/8급/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게 아닌 부모님한테 일부 생활비를 받는 내용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1년이 되기 전에 내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에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장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지만 30일전 해고예고를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회사와의 대화과정을 모두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 보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당 구직자의 입사포기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