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집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송이 들어가는게 아닌 대지급금 신청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이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금액을 받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발생에 대해 질문자님의 책임이 있는지와 책임이 있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문제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회사에서 주장하는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삼지 않을수도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은 근무시간 중 일과 무관한 인터넷 서핑 및 손님 접대 부분에대해서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그리고 권고사직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와서 근무태만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보다는이후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근무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식사를 하는 조건으로 인하여 1만원을 지급해주는 경우라면 오전 근무만 한 경우미지급을 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혜택도 있고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훈련비, 훈련 수당)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등을 통한 취업훈련에 대한 혜택도 제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가 아니고 회사의 사정이나 질문자님의 요청 등으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후 재입사라면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후 퇴직연금을 받은 이후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실제 적게 입금한게 맞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납부하고 나중에 퇴사시 환급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하면서 공제된 4대보험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