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개념만 잡는 정도의 공부라면 2023년 강의를 들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뀐 법령이나 2023년 이후 기출문제 등에 대해서는 문제집을 구매하여 보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가 총 18일이므로 162시간이고 주휴일이 4일이므로 25.6시간이 됩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됩니다. 하루 근무시간 8시간으로 주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총 187.6시간이 되므로 임금은 1,876,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경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결혼인데 경조휴가를 거부하는 회사는 많이 못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퇴직금 간이지급명세서를제출하고 퇴직소득을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을 진행한다면 주당 근무일수가 줄게되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에 대한 대책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주4일제를 도입하면서 임금감액이 없이 진행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손해가 될 수 있고 줄어든 근로시간에맞게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개설한 IRP계좌에 이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 및 재심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주장대로 재심절차에 대한 회사규정이없다면 회사에서 재심을 열지 않아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징계사유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이 됩니다.(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근무기간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작성을 할때도 180일만 넘게 하여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