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으로 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 위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국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조기퇴직을 하는 부분이므로 위로금 형태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투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질문자님 소속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일부 시간을 공제할 수 없고 전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면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적용을 받았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으로 계산되어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의 사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에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한주 52시간을 초과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2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컴퓨터 로그기록, 교통카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동료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하고 회사에서도 52시간 초과부분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노동청을 거치지 않더라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고용센터에서 조사를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왜 지연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