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50일이 있으므로 추가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30일을 채워 이전 직장 합산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이고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직원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는 직원과 시급제를 적용하는 직원이 있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일하면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현 상태에서도 180일은 충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의서를 작성하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무료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 공직에 주4일 근무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4일 근무를 시행하더라도 공백 및 민원 관련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연봉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셔도 되고 회사에 정규직에 대한 별도 호봉이 없고 합의만 된다면 대졸 초임 연봉보다 낮게 책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9주이상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카톡 업무보고의 내용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지원금이 회사에 지원되는건지 질문자님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는 정확히모르겠습니다. 1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히 근로를 하지 않는 기간을 특정한 후 해당기간을 휴무일임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약정을 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