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로시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1 ~ 5 모두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날 바로 사용할 것이라면 출근하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원공백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회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언론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근로하는 일수에 비하여 급여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에서 직접 검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몇일 계약연장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11월 5일(퇴사일)에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은 3개월 미만 근무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사유로 볼만한 행동도 없다고 보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우선은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0월 한달 쉰게 휴직이나 병가 등의 사정이라면 합산하여 퇴직금이 가능하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0월 한달 쉬고 11월 1일부터 일을 하였고 이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올해 10월 31일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전환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혈성 골괴사는 고기압 환경에서 일하는 잠수사에게는 자주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 잠수활동으로 인한 신체 압력 변화가 잦을수록, 잠수 경력이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은게 특징입니다. 산재는 이러한 질병이 당시 구조활동시 잠수작업으로 발생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