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 연차가 있는 경우가 아닌 무급(결근)처리되는 휴가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인정할지에 대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아들인 질문자님이 직접 부모님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어머님이 계시거나 다른 자녀가 있는데도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해야하는 이유)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부모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인사이동을 원하지 않아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받은 실업급여 환수, 최대 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문제될게 없지만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이상인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조나 소급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아닌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상관이 없는데 5인미만이므로 회사의 해고가 있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