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중인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이후 다시 B회에서 2개월 일을 한다고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B회사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3 ~ 4시간만 근무한다면 원래 받을 수 있던 금액의 절반정도의 금액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법에 맞게 보장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휴게에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한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삭제한 내역이 어떤 상태인지가 알수없어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적어주신 글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차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가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하면서 사용 기간을 지정하여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2차 연차사용촉진시 주의사항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보 : 1차, 2차 연차사용촉진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돼야 합니다.연차사용촉진 시기 준수 : 2차 연차사용촉진 기간은 연차사용 종료 시점 2개월 전입니다.근로자 개인별 연차 사용 촉구 시행 : 구체적인 사용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계속적으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처리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경우라면 별도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법에 정함이 없기 떄문에 회사와 프리랜서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휴가나 휴직을 회사에 요청하였던 내용이 있음에도 회사사정으로 거부를 하였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휴가나 휴직 자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는 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받았기 떄문에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