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 및 고소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피해 근로자도 노동청에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월 소득이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만 60세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근로자들은 여가시간이 증대되어 가정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줍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축된 근무 시간은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물론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인 2,060,740원이 되므로 여기에 90%인 1,854,666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3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것이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 회사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고용을 축소하고 제품의 가격인상, 기존 직원의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물건의 가격은 오를 수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에도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받은 실업급여 환수 및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추가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실업급여 수급중인 부분을 알았음에도 채용을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이 아닌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그리고 18개월 계산시 월의 일부만 포함된다면 일부 일수만 180일 계산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회사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합의서에 조건 등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1시간 근무에 월 급여가 1,500,000원이라면 1시간당 시급은 13,699원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 1시간당 13,699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