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사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직사유를 수정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함을 이유로 보복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질병휴직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부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확인하려면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부양가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지방 근무 기준 1년에 70 ~ 100만원을 복지포인트로배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으나 건강과 연금은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성립할지는 알 수 없으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메뉴얼을 보면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