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건강과 연금은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확답은 어렵지만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미리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상담을 하고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증명서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해촉증명서라도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과 담당하던 업무가 표기되어 있다면 경력증명서로서 역할을 할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표기후 다시 발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것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는 있겠지만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과 산재 모두 근로자에게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산재보험료 전액회사에서만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현장직으로 인사발령을 한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두 과목 다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서는 강의를 통해 학습하시고 기출문제와 병행하여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학습이 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되기 때문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8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8시간 30분인 경우에는 30분 초과 1시간 이내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법상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을 하였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여 임금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