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계산법은 없습니다. 지각으로 인하여 5시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시간분의 시급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특정금액을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3.3%로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4월 4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상 퇴직금은4,283,9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알바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력으로 1개월 입니다. 따라서 오늘 11월 12일 입사를 예로들면 다음달인 12월 12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은 의무 출석일이라 대부분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냥 가는게아닌 가시기 전에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중 1건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