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으로 근로자가 3.3%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음식점에서 하는 업무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근로가 가능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에 따라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5인미만임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료 대납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연장시간과 금액도 합의하여 근로계약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전부 소정근로시간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고 연장시간이 34시간으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인 25년 3월 8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25년 4월 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임금을 많이 지급한게 맞다면 해당 직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소득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제도는 소득보장과 빈곤감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창의성, 사회적 연대와 조화 등의장점이 있지만 재정부담과 세금증가, 근로의식의 저하와 생산성의 감소,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단점도 존재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