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20%는 노동청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기간 자체가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한 사실에 대한 카톡내용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하였음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것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신고시 충분히 고용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기간 자체가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한 사실에 대한 카톡내용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이고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면서2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환대상인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라도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고라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에 대한 사전통보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모님 사업자를 내고 질문자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직원 등록을 하더라도 고용산재는 가입할 수 없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직을 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겸직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허가 없이 겸직하다 적발되어 징계처리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