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벌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따른 근무조건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금지급만 있고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지연교부가 아닌 미교부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실제 뒤늦게라도 교부를 하였다면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이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무급휴가 제도가 있는지와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허위로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을 하면서도 별도 신고하지 않고 일한 소득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따라 개인적으로 다친 부분을 산재처리를 위해 회사에서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적립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하였다면 차액분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