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퇴직정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몇시간이 지나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퇴사한 근로자의 정산보험료를 확인한 후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0월 입사라면 현재시점 기준 발생한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년이 지나 추징은 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 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되더라도 소멸하는게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당일퇴사가 가능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에도 위반이 있다면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