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합니다.>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사유에 해당하면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보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를 하였던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만료 즈음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상을 근무하였고 연봉이 35,000,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3.3%)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이나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출퇴근시간이 변경되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별도 증거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주장하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사용시 2회분할 까지만 가능하여 총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3개월, 6개월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