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지원해줍니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을 하였다면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신고후 이사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주소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전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 하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다시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개시하는데 있어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범위로 실시할 것인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라면 산재신청을 해보셔야 겠지만 업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5인미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5인미만이 되는게 아닙니다.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담의 경우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법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