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회사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나 상사는 충분히 해당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괴롭힘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적 과정에서 폭언이나 욕설이 포함되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계 등에 끼임에 따른 골절사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명이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사업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이 기존과 변화 없이 일을 해왔다면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계약 내용 그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결정된 부분과 다른 근로자도 계속 동일하게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4.05.20, 근로기준과-254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여 직속상사의 업무지시 자체가 명백히 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게 아니라면 소속 직원은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직속상사에게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업무자의 과실에 대해 현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담장자의 업무실수에 대해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별도 기재없이 기본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일부터 연봉계약을 하였어도 적용시점에 대해 9월부터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에 직원이 없다면 우선은 직장가입자로만 건강과 연금을 부담합니다. 이후 직원 채용시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