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있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근로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약 수요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입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은 회사 자유이지만 질문자님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평균임금의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3개월로 평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달만 근무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료 납부를 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일을 하고 있다면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기 떄문에 재취업시점부터 1년미만이면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개인사고라면 회사에서 꼭 나을때까지 기다려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회사의 일처리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담당자와 계속 통화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과세 관련 부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서류로 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를 보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는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