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휴일근로시 기존 월급여와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적심부름에 대해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 조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통지되지 회사에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시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 정직, 출산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 해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휴직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의 위탁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위탁사업장의 근로자이지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온라인 취업특강 횟수는 1차교육을 제외하고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건강보험은 한달 금액 전액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퇴사시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여 실급여에 따른 보험료와 고지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에 따라 징계를 하더라도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본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