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과 공휴일이 중첩되는 날에 근로시 1.5배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7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9% 인상되며, 이는 2011년 이후 16년 만의 최대 폭 인상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승소하여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근로자가 임금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상실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법률 직역은 크게 사법부(법원)를 상대하는 역할과 행정부(정부·지자체)를 상대하는 역할로 나뉘는데, 행정사는 행정부에 특화된 자격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직위·직급 체계상 우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수적 우위, 연령, 학벌, 근속연수, 전문 지식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지시, 의도적 업무 배제나 따돌림, 폭언 및 모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든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무실이나 법인,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선임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질문자님 거주지에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몇곳에 연락을 하여 비용 등에 대해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3개월미만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참고로 해고예고수당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 경제적 이유(산업 생산성 저하)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