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제 등 핵심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에서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고일반 근로일이기 때문에 쉴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는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면, 근로자가 쓰지 않은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며 회사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미사용 수당 청구권 뿐만 아니라 휴가청구권도 소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대기 기간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주 4일제를 전면 시행하는 확정 일자는 아직 없으며, 국가 법안이 아닌 일부 지자체(예: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나 개별 민간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시행 중입니다.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4일제의 경우 구체적으로 시행할지와 시행한다면 언제할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상태에서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재량형식으로규정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원형탈모로 병가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노무카테고리보다는 일상생활 관련 카테고리에 올리셔서 답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대리해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혼자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호자 자격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점장에게도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물론 점잠이 산재신청을 원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문자를 보내보는 것도 좋겠지만 미리 회사에서 이야기가 없다면 계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있을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가 비자발적 퇴사일 때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제도의 목적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방지'와 '실직에 따른 최소한의 생계 및 구직활동 지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지(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않고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법에 따른 임금(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지급한 당직비 이외에 추가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