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취업이 아닌 하루 이틀 단기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고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9시부터 18시까지 예비군이고 질문자님이 야간근무자라면 유급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가 법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무급휴직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승인되어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면 이후 자녀분 출생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52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이론상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루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3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좋지 않아 채용취소를 한다면 26-3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명만 있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은 일부규정(해고제한규정, 가산수당 규정, 근로시간, 휴업수당, 생리휴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법위반이 있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하여 약식명령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처벌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