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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예정인데 인수인계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협의된 퇴사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회사가 만족할때까지 인계인수를 진행하지는않아도 됩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워크숍도 근로시간이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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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휴일근로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총 48시간입니다. 52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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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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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2,300,000 / 209로 계산하여 11,005원이 됩니다.따라서 하루 8시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8 x 11,005 x 1.5배로 계산하여 132,057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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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제3자의 cctv열람과 촬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적어주신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주의를 줄수도있겠지만 제3자와 사업주가 친족관계이므로 이마저도 크게 효과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퇴사예정이므로 그냥 무시하는게 답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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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vs3.3% 어떤게 맞는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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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변경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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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 오라고 하지 않아서 지원내역만 증빙해도 실업급여 고용활동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지원을 했는데 면접 기회가 없었다면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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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실업급여 실업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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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는 처벌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미작성이라도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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