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 월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명시하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네 지각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 기존 납입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아니요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재입사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시간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저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각각 작성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인사규정 자체도 취업규칙입니다.)네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노동청에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유를 요청할 수 있고 내정자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지만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선납을 해줬다면 환급받은 병원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를 하여 발생한 소득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발생한 소득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수익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월급은 나중에 실업급여 끝나고 지급해달라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