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관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계약직은 회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한달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회사에 차액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실제 최저임금 위반 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신고만으로 추가적인 임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측면에 있어 상여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회사측에 비용절감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대략 어느정도라고 추측하는 글은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주6일 근무이므로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가정하면 한주 62시간을 근무한다면 62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98,91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무사 1차의 경우 과거 기출문제 및 지문 등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