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급가입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을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됩니다.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소득세 환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월 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올해 5월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 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쉽게 한주 소정근로시간 / 5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산재인정이 가능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근로자가 폭행을 하여 다른 근로자의 뼈를 상하게 하는 행위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고를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일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25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전 이므로 단기적으로 알바를 한다고 하여 이중취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회사 취업전까지만 알바를 한다고 하면 이중취업 및 입사시 문제 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자체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하는 업무 및 역할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공고를 낸 부서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