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걸 보면 산재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 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근로자분이 사업주분께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 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보험과 산재보험이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으므로 조정이 됩니다. 조정도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보험사와 공단이서로 조정하므로 질문자님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세한 개인정보 및 민감한 내용이 담긴 개인 확인용 결과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출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용 결과표나 건강검진 확인증 등 질문자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하게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권한이 중요합니다. 회사규정이나 회사의 위임에 따라 해당 상사에게 연차 및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및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상사의 지시에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위반시 징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징계자체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못받는게 아니라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 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네 따라서 둘째주의 경우 토요일 3시간을 일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 1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 그리고 통상임금 차액분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도 공제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일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무작성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