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괴롭힘 가해자를처벌하지는 않습니다.(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차원에서 징계조치 등을 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모욕죄나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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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제도 대체 휴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쉴 수 있으며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음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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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후반에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직업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적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은 산업안전과 전기 관련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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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회사를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의 조건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 불가합니다.'치료 후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일 때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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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700만 원, 합의서가 있는데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해결이 안 됩니다. (민사 준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체적으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답변을 받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2. 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있다면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이다툴 것으로 본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법률구조공단 등 무료상담을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4. 네 가압류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5. 어떤 특정 문구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을하였는지,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급여의 고정성 등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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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아니면 부도 날때 까지 다녀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 8년 정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회사 부도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지만 퇴직금 전액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도 이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퇴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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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편의점, 카페 등 미성년자가 일한 만한 회사에서미성년자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미성년자 채용시 친권자 동의 및 기타 근로시간에 대해서도성인보다는 많은 시간을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일단은 나올때마다 계속적으로 입사지원을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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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월 최대 34만 9,700원), 지하철 무료, 통신비 50% 감면(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혜택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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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을 최근에 직원들에게 강제로 싸인받아 만들었는데 전부 거짓으로 작성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괴롭힘 관련하여 취업규칙상 조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됩니다.(통상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법상 내용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사실조사나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추가할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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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근로계약 2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백이 휴일과 휴무일로 인한 것이고 실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다시 근무를 하여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26.5.11.~26.5.15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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