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장 및 통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 보조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일정정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 40만원이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은 584,295원에서 0.9%를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6월에 몇일만 근무를 했어도 원래 보수월액2,504,123원을 기준으로 건강은 3.545%, 연금은 4.5%가 공제됩니다.(물론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정산을통해 실급여와 비교하여 정산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에 대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다시 사직일을 변경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7월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신청에 대한 대리권은 변호사와 노무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82.4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2,500,000 / 182.4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2,5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을 보아도 연봉을 무조건 인상해줘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을 강제하며 연봉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후 일을 하였으므로 최소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고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