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등적용이 된다면 각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금액까지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일방의 의견으로 되지는 않고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1개월 + 3주를 근무하든 2개월을 근무하든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근무이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올해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정상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도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휴직이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견책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봉은 법에 따라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하는 급여 신고시 120만원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 유예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