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상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종료로 퇴사할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 서명 전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높게 잡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지는 않지만 실제에 맞게 수정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19일 이후 연차 3개(20일, 21일, 22일)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법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하였다면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산 및 접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며 정보공개법 9조의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관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괴롭힘으로 신고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판례 사례에서는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하는건지 명확히 문의를 하시고 답변에 대해 증거(녹취, 문자 등)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였어도 해고는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월 80만월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직장의 소득이 더 높다면 본직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 자격이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6월 임금의 경우 7월 10일이 지급일이기 때문에 7월 10일 기준 2개월이 체불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