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에 대한 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15시간 까지는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 기준 1.5배 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직원이 1월부터 일할게 맞다면 퇴직금은 1월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적어주신대로 고용산재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공개채용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국회가 아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디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임금이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30%이상 체불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내역중 기본임금에 해당하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과세 대상이어서 세금을 내지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먼저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연차개수가 많아야 합니다. 이 경우6월 21일에 입사한 사람은 24년도에 13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9월 16일에 입사한 사람은 10.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입니다.압박이 있더라도 동의를 하지 말고 계속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야 해고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사업주는 피진정인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