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상실)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4대보험 상실사유) 상실코드가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후 재입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일정변경에 따라 거부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금지되는 범위도 회사 자체적으로규정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7.24.,2001구746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무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근무에 투입하는게 맞습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일단 근무에 투입하고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시작 전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어도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2.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3. 육아로 인한 퇴사와 달리 계약만료이므로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4. 실업급여는 직장 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일정 시간을 보낸 후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고가 여의치 않아 책상을 빼거나 업무를부여하지 않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무하는 동안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참고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물론 이전 직장 합산하여 180일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금액은 12,036원이고 올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금액은 12,384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11,500원을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금청구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