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서에 별도 휴일근로시간 및 수당이 잡혀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월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72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도 세금공제가 됩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인센티브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따로 납부하는게 없습니다.결근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로 범칙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5인미만은 법상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투잡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보험(산재,건강,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법에 따라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재진정을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 진정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같은 내용을 반복해 재진정할 땐 최초 진정시에 판단받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최초 진정의 조사과정이나 결론이 부당한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사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 양육 +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깝게 떨어진 경우이고 법을 공부해보니 적성에 맞는다면 계속 도전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자격증 시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2년만에 합격하기가 실제 전공자라도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