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왜 안전에 관한 규제가 심해진걸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안전에 규제가 심화된것 같은데요. 무슨 특정한 계기가 있게 된것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산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 조치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과 관련된 법 등이 제정되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회사의 안전 관련 법적 의무 증가 등이 있을 것이며, 최근 연이은 대형 사고에 따른 경각심 측면에서도 안전 관련 규제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안전 규제가 심화된 이유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적 요구와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전사고 문제로 법 개정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잦은 안전사고는 고스란히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져
지속 가능성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 역시 받지 못하게 되는 영향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기업에서 안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이에, 기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미리 해 놓아야하는 이유 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