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규직, 계약직 불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사직사유의 내용이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안에 있는 문구를 지우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에서는 민방위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민방위교육시간에 대하여 무급처리를 할 수 없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다른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반차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임금지급에 대해 협의를 하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5월 7일부터 일한다면 6월 6일까지로 되어야 합니다. 6월 4일까지만 한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22년 4월에 입사하여 24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30개를 사용하였다면 11개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 20만원의 경우에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발적 퇴사후에 적어주신대로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