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관련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만 기재되면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근로자가 보상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다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음에도 일수가 부족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06시에서 08시 30분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되므로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에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치료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산재전 정상급여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바로 B회사에 입사하여 전체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4.01.26, 근로기준과-4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