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허위로 신고한 인건비 부분으로 편의점의 세금이 줄게 됩니다. 이 경우 탈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년 + 1일까지 근무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5월 18일 토요일 일을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에 6시간을 일을 하는 경우라면 6시간 x 10,000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4대보험 납부예외 및 유예처리를 하면 고용, 연금은 납부하지 않고 건강도 우선은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복귀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납부유예 및 예외처리는 회사에서 합니다.)무급휴가에 동의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개인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직이지만 평소 근로자가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을 정하여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료율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를 낸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의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2배 높습니다.국민연금의 지급율은 1.0%, 공무원연금은 1.7%입니다.30년 동안 매달 100만원의 소득이 났다면 국민연금은 매달 30만원, 공무원연금은 51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2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