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주는게 맞습니다. 3.3%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과 산재는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인계인수는 회사 규정이나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동법상으로도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시킬 수 있으므로 고소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차소진일이 타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배로 계산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든 아니든 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추가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