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200만 원 수준으로 분석되며 최상위 0.1% 근로소득자 2만여 명의 평균 연봉은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계약직, 단시간, 파견직 등)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보다 이들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5월5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된다면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9,351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7일)의 기산일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식만 용역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다만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속 이어집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직금을받을수는 없고 최종퇴사시 용역 + 정규직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는부분에 대한 증거 문자나 녹취가 있더라도 신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