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급기한을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기 변경없이 연차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라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를 한다면 불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시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전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회사에 퇴근시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한 30분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무단퇴사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3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65세가 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