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의 부분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든 실외든 휴게시간 기준은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회사의 민사소송 제기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작년에 발생한 임금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세금신고가 269만원으로 되어 있든 230만원으로 되어 있든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금체불 신고시에도 세금신고 금액 상관없이 실제 급여인 269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은 직급상 상사 뿐만 아니라 동료 및 하급자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근무일수 단축 및 퇴사권유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회사의 요구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더라도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근무일수를 기재후 제출하여 조정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이후에도 육아를 위하여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여야 겠다고 회사에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금액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