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을 휴무날에 다녀왔는데 유급도 하지않고 휴무도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과 예비군이 겹치는 범위에서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의휴무일에 예비군을 다녀왔다면 회사에서 별도 수당이나 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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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 급여 연말정산분이 헷갈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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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겸직 시 급여, 퇴직급,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A회사에서 급여 100%를 지급하고 B회사에 내부적으로 청구하여받아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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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정확히 어떤 근로자, 어떤 근무 조건을 가지는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당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해당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 이러한 일용직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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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52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부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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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서 갑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했는데, 갑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만약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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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 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시점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토요일부터로 할수도 있고 주말이지난 월요일부터로 계약시작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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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취업시점인 5월 10일 기준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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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제 업무와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만 10분 줄여서 작성하고 실제 일을 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은 계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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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일자리채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자리채움 지원금의 경우 기존 국민취업제도를 비롯해서 고용촉진 장려금 같은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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