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계약종료는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는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감기로 일주일중 하루만 출근을 하였다면해당 주는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재입사 형식이라면 1년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 이외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지급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3.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고 반찬재료 100만원은 별도 입금을 받으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올림하여 처리가 되므로 6시간 기준으로 하루치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여 심사나 부정수급 조사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7시간을 기준으로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전직장(파산한 직장) 기준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파산한 직장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프리랜서로 너무 오래 일하지는 않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섣불리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근로자를 설득하여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만큼 수당 등이 적게 산정되어 지급되므로 유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본인이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으로 다투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노동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