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라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일부터 9일까지의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 소정근로시간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계약으로약정한 임금) 따라서 실제 중도입사에 따른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은 기본급 200만원과 상하반기 명절수당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회사의 승인 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소송제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되더라도 휴일근로시 휴일수당은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전자 피로도를 고려해 기본 간격이 25~35km 정도이며 교통상황이랑 노선에 따라차이가 있습니다. 휴게소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최종적으로 적용받던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이라면 5.6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소수점은 올림처리하므로 6시간 기준으로 받게 되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8,144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변경을 하였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퇴직연금에가입하였다고 하여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장기근속을 하는 경우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 DB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DC형은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지만 DB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