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회사의 요구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출산휴가 사용 후 둘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볼수는 없지만 퇴사 생각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중간정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산재치료를 하였더라도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까지의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퇴사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직금 포기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지만 재직중 퇴직금 일부포기는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한다면 기본급만으로 지급하든기본급 + 상여금으로 지급하든 회사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의 성과급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퇴사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재해라면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직권유에도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산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 사건의 경우 "산재 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지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하는 기준은 약정서를 작성하실 때 미리정하게 되는데 경제적 이익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난이도와 사무실에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산재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