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 또는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 액수를 비교해봐야 겠지만 일단 연장수당과 주말(휴일)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제외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노동청에서 작성을 해줍니다.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토요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0%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 된다면 3개월 단위로 매번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한정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년 내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인미만은 무기계약직 간주규정이 없으므로 3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6시간 근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 사업장 체류시간은 6시간 30분이 되고 이중 6시간은 근로시간이 되고 30분은 휴게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귀책사유 자체는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지만 해고가 정당한 만큼의 귀책사유인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3개월 이상부터이므로 4월 7일까지는 상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4월 8일근로부터 3개월 이상이 되므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손실이 없으려면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사용을 해서는 안되고 한주 근로일 중 하루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월급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실제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최종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